임대차2법 실시 4년차 폐지를 검토 중인 정부｜장점과 단점은?

임대차2법이 실시된 지도 4년이 되었다.

도입 당시 전국적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던 시기에 전세값이라도 잡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는 이 임대차2법 폐지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래서 임대차2법이 무엇인지, 장점과 단점 그리고 폐지 검토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이 법은 투자자든 실거주자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이기에 꼭 알아두길 추천한다.

 

 

 

 

임대차 2 법이란

임대차2법은 임대차법 중에서도 아래 2가지를 지칭한다.

 

• 전월세상한제: 전세 or 월세 갱신 시 직전 계약금액의 5% 상한으로 인상이 가능함.
• 계약갱신청구권제: 첫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차인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요청이 가능함. 단, 임대인은 거부가 불가함.

여기에 전월세신고제까지 포함하여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며, 2020년 7월에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임대차2법 장점과 단점

이러한 임대차2법은 장점과 단점이 명확히 존재한다.

 

	장점	단점
내용	임차인은 최대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함. 전월세 계약 상승 방지로 금전적 부담이 감소함.	임대인은 오히려 최초 계약시 높은 계약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함. 임대차 보호법 범위를 빗겨난 계약을 하기도 함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기도 함. 전세 -> 월세로 변경하는 경우가 증가

 

 

 

 

 

임대차2법 폐지 검토 사유

 

정부에서는 최근 전세값 상승과 더불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 요인을 이 임대차2법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기사들도 많이 보이는 추세다.

 

최근 거래된 서울의 전세 계약 금액을 보면 단기간에 높은 폭으로 상승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단 서울 주요 상급지뿐만 아니라 중급지에서도 말이다.

 

하지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원인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단순히 임대차2법을 수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급확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단순히 실수요자로 인해 집값이 상승되는 것보다는 투자수요로 인해 집값 상승이 시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한다고 한다.

 

동작구, 영등포구 아파트 매매, 전세 상승률 (실제로 1웗로다 전세가 많이 상승했다)

 

 

투자자와 실거주자의 마인드셋

 

그렇다면 이러한 임대차2법이 폐지될 때 투자자로서 혹은 실거주자로서 어떠한 마인드셋을 가져야 할까?

우선 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 실제 현장(부동산)에서의 반응을 살펴볼 것 같다.

 

임대차2법이 폐지된다면 우선은 전세가를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값이 상승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내가 보고 있던 지역, 물건의 매전 갭이 줄어들면서 투자 기회가 열릴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전월세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매매를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

임대차2법이 폐지되면 단기적으로는 이전보다 전세나 월세 상승이 보일 수 있어, 매매와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다방면으로 오픈해두고 시장을 바라보고, 공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앞으로 임대차2법이 어떻게 될지 정부의 정책 발표에 귀 기울어야 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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